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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짓고 전기도 팔고”… 주민, 사업 참여하자 반대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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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11-12
조회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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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협동조합 구성 지분 30% 참여 휴암마을 주민들이 마을 바로 앞에 세워지는 태양광발전소를 처음부터 찬성하지는 않았다. 2017년 12월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신청할 당시 주민들은 거세게 반대했다. 여느 마을처럼 “환경훼손이 웬말이냐”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수차례 반대집회도 가졌다. 주민들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안군은 이듬해 1월 태양광발전소 건립의 허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에 관한 도시계획조례가 주택에서 이격거리 1000m에서 100m로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다. 사업자와 주민들 사이에 낀 신안군은 중재에 나섰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발전소 지분(30%)에 참여하는 중재안을 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9월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자기자본의 30% 이상 지분 참여를 명시했다. 마을 앞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사업자와 주민, 신안군이 맺은 협약을 보면 사업자 측은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30%를 무상으로 협동조합에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태양광발전소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시설에 필요한 자금(179억원)을 지원받는다. 신안군은 협동조합의 설립과 컨설팅,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등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가교 구실을 한다. 태양광발전소가 운영되면 주민들은 금융비용과 관리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이익금을 받게 된다. 태양광발전소 수익금은 주민들이 논의해 사용할 예정이다. 장철수 조합장은 “휴암마을 주민도 처음엔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했다”며 “지금은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에서 나는 이익을 나눌 수 있게 돼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협동조합 방식으로 자라도에는 현재 4개 업체가 107곳에 66.7㎿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면적은 0.82㎦로 자라도 섬 총면적 4.9㎦의 16%를 차지한다. 자라도에 66.7㎿의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면 주민들의 연간수익은 11억6000만원으로 주민 1인당 연간 4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하게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소를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대출받는다”며 “태양광발전소 설치과정에 주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농사도 짓고 전기도 팔고 ‘영농병행 태양광’ 인기 한국수력원자력과 농협도 신안군의 협동조합과 비슷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은 농업인들이 농지에서 쌀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새로운 수익모델이다. 한수원은 지난 7월 전남 영광군 홍농읍 산덕마을 일반농지에 ‘한국형 최초의 영농병행(밭농사) 태양광 보급 사업 1호’를 준공했다. 한빛원전 주변의 주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산덕마을이 선정됐다. 부지 밭(2475㎡)은 마을주민들이 제공하고 한수원은 2억4000만원을 들여 100㎾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농지의 지면에서 태양광 모듈까지 높이와 구조물 간격을 6m로 충분히 확보해 햇볕이 잘 들면서 이양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가 드나들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태양광발전소는 개인이 아닌 마을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협동조합은 20년간 전기 판매를 통해 월 200만∼250만원의 소득을 보장받는다. 올 하반기에도 태양광 영농병행 공모사업에 전남 영광과 경북 울진 등 2곳이 신청했다. 한수원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 반대”라면서 “마을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경우 주민 수용성이 확보돼 농작물과 태양광발전 소득을 동시에 올리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1107513994?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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