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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수익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최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 간 20년 장기계약 체결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밖의 중장기 대책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현물시장 REC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고정계약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 역시 이에 맞춰 단기 해법으로 안정적인 장기계약 체결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입찰마다 350MW의 물량을 선정했지만 이번 정부 대책이 실현될 경우 최대 500MW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형 FIT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설비, 농어업인･축산인･협동조합(5명 이상)이 운영하는 100kW 미만의 발전설비다.

지금으로서는 신규 설비사업만이 한국형 FIT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는 한국형 FIT 적용을 기(旣)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점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