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시설 중 산사태 피해가 난 곳의 비율을 보면 6월 9일 기준 1만 2,721개소 중 산사태 피해가 난 곳은 12개소로 0.09%에 달합니다. 전체 산사태 피해 1,079건과 대비해선 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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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산사태가 나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이번 산사태의 경우 설비 등의 문제라기보다 기록적 집중 호우가 내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서 통계(0.09%)를 봐도 산사태와 태양광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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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나 산사태 우려 등이 나오자 정부는 앞서 2018년 10월 산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의 평균 경사도 허가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죠. 또 재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해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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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실제 올해 산사태가 발생한 12곳은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18년 이전에 허가가 난 곳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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