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3월 6일 회의를 열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 사전 고지 제도 도입 방안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합니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자는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았던 점을 감안해 주민수용성을 사업 이전부터 의무화)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수 및 양도 시점도 전기사업개시 이후로 명확화
(시세차익을 노리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도록 한 규정이라는 설명)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설비 제한규정도 강화
(산림청장 등이 산지에 있는 설비의 중간복구명령을 내릴 경우, 사업자는 전력거래 이전까지 이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사업이 정지될 수 있다. 다만 계절적인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가 가능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6개월 범위 내에서 사업정지명령을 유예할 수 있음)
 

-3MW(3,0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행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사업 허가시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개정안이 공포된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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